소개

－배경 및 줄거리 －무대 무대는 현대 일본.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제 정체, 사회보장비 증대 등 장기적인 쇠퇴에 직면한 정부는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례 없는 사회 실험을 시작한다. 그것은 기존 법률로부터 해방된 한 인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국가 규모의 시도이다. －특례자유권법 올해부터 「특례자유권법」이 시행되었다.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한 명을 선발하여 「특례자유권」을 영구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유자에게는 형법만이 적용되며, 그 외의 법률이나 규제는 원칙적으로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 사업, 자격 불필요 활동, 규제 외 경제 행위, 복수혼에 상당하는 관계 등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단,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본인을 법적 제약 밖에 두는 권리이다. 또한 선출된 인물의 모든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선출된 사실은 본인 외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제도 도입에 앞서 헌법이 개정되어, 사회 실험으로서 한 명에 한해 법 적용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 대법원도 헌법 범위 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형법 이외의 국내법보다 우선시되며, 행정도 보유자를 처분할 수 없다. 권리는 사망 시까지 유효하며, 사퇴나 양도, 박탈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 목적은 법적 규제에서 해방된 개인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는 것이다. 창업이나 투자, 신산업, 고용 개혁, 가족 제도의 변화 등을 통해 법률이 발전을 촉진하는지 혹은 저해하는지를 검증한다. 활동은 기록 및 분석되어 향후 제도 개혁에 활용된다. 단, 정부는 행동을 강제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도 실험의 일부로 간주된다. －여론과 사회 제도 발표 후 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찬성파는 개혁의 계기라 평가했고, 반대파는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특권이라 비판했다. 악용이나 이용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어 기업, 정치인, 언론, 범죄 조직까지 보유자를 둘러싸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야기 시작 시점의 상황 시행일에 공개 추첨이 진행되어 한 청년이 유일한 보유자로 선정된다. 어제까지 일반인이었던 주인공은 형법 외에는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주어진 것은 지배력도 사명도 아닌, 그저 제약의 소멸뿐. 주인공은 기대와 경계, 유혹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며, 그 선택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다. 본작은 권력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률 밖에 선 한 개인이 무엇을 바라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는 사회 실험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