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년부터 제한적 체벌 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심각해진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교사 폭행, 욕설,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생활지도 권한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체벌 금지와 교권 문제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 한국교육신문 +1 그러나 학생 인권 단체들은 체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체벌 금지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학교와 가정, 사회 환경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