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채증 권장: 채널 운영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널에 올라온 저격 영상의 화면(닉네임, 자막, 내용)을 캡처/녹화해 두시고, 영상 URL 링크를 미리 복사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특정 영상의 링크를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다무슨죄?

공유해주신 쇼츠 영상 및 저격 채널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향해 저격, 박제, 사과문 요구, 비방 등을 지속하는 행위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목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1.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어떤 행동인가요? 유튜브 쇼츠, 댓글, SNS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특정인에 관한 글/영상을 올려 사회적 평판이나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네, 적시한 내용이 진짜 사실이든, 거짓(허위 사실)이든 관계없이 비방 목적이 있다면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어떤 행동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욕설·비하 단어·인격 모독성 표현("AI냐 변조 같다", "빡쳤어", 멸칭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3.
   협박죄 (형법 제283조) 및 강요죄 (형법 제324조) 어떤 행동인가요?

협박: "사과문 안 올리면 영상 안 내린다", "신상 박제하겠다" 등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

강요: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행동(사과문 작성, 각서 작성 등)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행위

처벌 수위: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4.
   스토킹처벌법 위반 (지속적 저격/괴롭힘 시) 어떤 행동인가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채널이나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저격 영상이나 메시지, 댓글을 올리며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신고 시 핵심 요건 (꼭 챙겨야 할 점) 특정성: 닉네임이나 계정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해당 계정이 현실의 '누구'인지 타인이 알아채거나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인스타 ID 연결, 실명/얼굴/전화번호 언급, 해당 게임 커뮤니티 내 신상 공유 등).

증거 보존: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을 수 있으므로 영상 화면(자막, 닉네임), 영상 URL 링크, 작성 날짜, 댓글 내용을 반드시 전체 화면으로 스크린샷 및 녹화해 두셔야 합니다*